법령 의료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
[의료법위반]〈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〉[공2016하,1276]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